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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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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20구합84 판결
  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1.24 선고 2018구합59649 판결
  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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